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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우수관리 (GAP)

과태료 및 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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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의 부과 기준

일반기준
  •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 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 나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과태료의 부과 일반기준에 관한 표 입니다. 위반행위, 근거 법조문, 과태료 금액(1차~ 3차 이상 위반)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
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
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
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법 제123조
제1항제1호
100만원 200만원 300만원
법 제31조제1항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
법 제123조
제1항제5호
100만원 200만원 300만원

벌칙
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119조)
  •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수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
  •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: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1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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