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정 신규신청
신청서 제출
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 (규칙 별지 제6호 서식)
- 첨부서류 :
- 정관
-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
-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
-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수수료 : 200천원(정부수입인지), 온라인 신청 수수료 190천원
민원처리기한 및 처리기관 : 3개월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신청서 접수처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첨부서류, 인증업무 및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
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
(농관원고시 제2018-8호 별표2(제4조 관련))
1. 첨부서류에 관한 세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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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관한 사항
-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접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인 등기부등본의 경우 정부 전산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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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기관의 인증계획 등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
- 사업개요, 인증기관의 조직, 인증업무관련 사업계획
- 기타 인증관련 문서ㆍ대장 등 증거서류에 관한 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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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관한 사항
-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
① 조직에 관한 사항 : 직제표 등 조직관련 증거서류
② 인력에 관한 사항 : 심사원의 재직증명서, 자격증 등 증거서류
※ 외국인증기관의 경우 규칙 별표 3 제1호 제1호 나 목의 2) 중 가) 내지 마)의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은 당해 국가의 제도에 따라 동등한 자격을
갖춘 때에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. -
시설에 관한 사항 : 시설개요, 자체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석을 위한 업무협약서 등 증거서류
※ 외국인증기관의 경우 ISO 등 국제적으로 신인도 있는 기구의 공인을 받았거나, 해당국가의 관련법령에 따라 분석기관으로 지정ㆍ승인된 기관은 규칙 별표 3 제2호 가의 공인분석기관으로 간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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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업무규정에 관한 사항
① 인증위원회 구성기준 및 구성ㆍ운영
② 심사원관리계획(교육, 준수사항, 임무 및 관리감독규정)
③ 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
④ 인증업무 실시방법
⑤ 인증농산물 등 인증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
⑥ 연차별 인증계획 및 인증농가 이력추적관리대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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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기관의 우수관리시설 지정계획 등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(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며, 인증업무와 지정업무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.)
① 사업개요, 인증기관의 조직, 지정업무관련 사업계획
-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
2.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규칙 별표 3에 따른 인증업무와 관련된 장부ㆍ서류의 비치ㆍ보존에 관한 사항
3.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규칙 별표 3에 따른 지정업무와 관련된 장부 · 서류의 비치 · 보존에 관한 사항
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(예시)
인증기관 개요
- 목적 : 단체설립 목적, 인증업무 수행 목적 등
- 현황 : 대표자, 법인등록번호 등
- 소재지 : 본사, 지사 등
- 조직(전체) : 조직도 등
인증기구
- 조직(인증업무 수행하는 쪽), 업무 및 인력 : 각 팀별 업무 역할
- 관리팀(0명) : 00명으로 어떠한 업무
- 00팀(0명) : 00명으로 어떠한 업무
- 기타 00팀(0명) : 00명으로 어떠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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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시설 : 사무실, 분석시설면적을 기재
- 분석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업무협약 내용을 기재 (외부 협약서 등을 별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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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위원회
- 구성인원과 위원의 인적사항
- 역할, 의무, 준수사항
- 교육 · 훈련
- 징계
- 기타 필요한 사항
-
심사원
- 구성인원과 심사원의 인적사항
- 역할, 의무, 준수사항
- 교육 · 훈련
- 징계, 기타 관리감독 방법 및 필요한 사항
인증업무규정
- 인증 대상지역(전국, 특정지역 등)
- 인증 업무범위(과실류, 채소류, 곡류 또는 전체)
- 연차별 인증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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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의 절차 및 방법
- 인증신청
- 농가신청 방법
-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절차와 방법
- 기타 신청과 관련된 사항 ※ 농관원 고시를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절차와 방법을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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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 방법
- 수수료, 출장비, 분석비 등 금액
- 징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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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심사원의 교육,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
- 인증심사원의 인증업무 및 준수사항 교육
- 인증심사원의 부정행위 금지를 위한 자체관리 감독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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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
- 인증장기 계획 및 발전방향 수립
-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
사후관리
- 생산·출하과정조사 : 누가, 조사횟수 등과 조사요령은 농관원 고시를 참조
- 위반시 처분절차 : 조사결과 위반품 발생시 조치 절차와 방법 농관원 고시에 규정됨
인증관련 문서관리
- 접수, 생산문서 보관과 관리방법 및 폐기
기타 다른 법령의 적용 등 인증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
부록
- 별표 : 규정하는 내용
- 별지 : 각종 서식을 제시
- 기타 관련규정 : 기타 필요한 규정과 인증기관의 자체적인 규정을 제시
- 관련증거 서류(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등)
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
- 본 자료는 인증기관지정 신청서 작성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예시한 것으로 인증기관별로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을 할 수 있음.
- 인증규정, 심사절차 등 관련규정 등을 법령이나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도 신청서류의 첨부서류에 일일이 열거를 하여야 함.
-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제시하되, 법령과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가이드라인으로 인증기관에서는 최소한 그 이상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