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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우수관리 (GAP)

행정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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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(시행령제 11조 관련별표1)

  • 인증농산물이 규격에 미달되거나 해당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명령, 판매 의 금지,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 ·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
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표 이며, 행정처분대상, 근거법조문, 행정처분기준(1차~ 3차위반)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
행정처분대상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
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
법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 판매금지
법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 표시변경 표시제거 판매금지

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(시행규칙 제 18조 관련 별표2)

  •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·점검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지정지를 할 수 있음
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표 이며, 위반행위, 근거 법조문, 위반횟수별 처분기준(1차~3차 위반)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
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
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
경우
법 제8조
제1항제1호
인증취소 - -
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8조
제1항제2호
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
전업(轉業)ㆍ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8조
제1항제3호
인증취소 - -
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점검
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
법 제8조
제1항제4호
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
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제6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
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
법 제8조
제1항제4호의2
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
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
인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
법 제8조
제1항제5호
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
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법 제8조
제1항제6호
인증취소 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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