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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우수관리시설

사후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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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및 운영요령 (농관원 고시)

  • 제6조(우수관리시설 조사·점검 등)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소속 조사원으로 하여금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및 우수관리설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·점검을 실시하고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.
    1. 정기 조사·점검: 지정시설 건별로 연 1회 이상의 조사·점검 실시
    2. 수시 조사·점검: 특정업체(온라인, 통신판매 등 포함)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되는 등 인증기관이 조사·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    3. 특별 조사·점검: 원장이 지정기준 위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별 조사·점검
  • ②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시설이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6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.
  • ③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시설 조사·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결과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④ 사무소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인증기관이 지정한 우수관리시설의 20% 이상에 대하여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및 우수관리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·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  • ⑤ 사무소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·점검 결과 우수관리시설이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6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우수관리시설을 지정한 해당 인증기관 ( 이 조에서 법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이 취소된 후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지원장을 의미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⑥ 제5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 받은 인증기관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, 제3항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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