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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이력추적관리

위반자에 대한 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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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

등록취소 및 표시금지 처분기준 : 법 제27조, 시행규칙 제54조
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나타낸 위반행위,근조 법조문,위반횟수별 처분기준들 의 제공한 표
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
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상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
경우
법 제27조
제1항제1호
등록취소 - -
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
표시한 경우
법 제27조
제1항제2호
등록취소 - -
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
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법 제27조
제1항제3호
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
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
법 제27조
제1항제4호
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등록취소
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
법 제27조
제1항제5호
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
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
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
법 제27조
제1항제6호
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
전업·폐업 등으로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,
유통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법 제27조
제1항제7호
등록취소

과태료 부과

과태료부과:300만원 이하 (법 제123조)
  •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거·조사·열람 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  •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 •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
  •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
과태료의 부과기준(시행령 제45조)
개별기준
위반행위,근거 법조문,과태료금액들 의 제공한 표
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
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
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법 제123조
제1항제1호
100만원 200만원 300만원
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우
법 제123조
제1항제2호
100만원 200만원 300만원
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
법 제123조
제1항제3호
100만원 200만원 300만원
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
법 제123조
제1항제4호
100만원 200만원 300만원

벌칙
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119조)
  •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
  •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1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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