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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이력추적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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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
이력추적관리
생산·유통·판매과정조사 : 연 1회 이상 실시
조사기관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-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등록기준에 적합성 등의 조사
- 표시자의 관계대장 또는 서류의 열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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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
※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[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]이 준수되고 있는지 시판품 대상 수시조사
조사사항
-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
-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
* 안전성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,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는 제보가 있을 때 등
- 관리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
-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
-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
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발부
- 생산·유통·판매과정 조사 시 이력추적관리등록자가 입회거부·방해·기피·품위·표시사항 확인·관계 장부·서류의 열람을 거부·방해또는 기피하는 경우
- 이력추적관리등록자의 조사거부·방해·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했을 때
위반사항
- 등록기준 위반
- 법 제31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 위반
-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
-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
안전성 조사 : 법 제61조에 따라 안전성 조사 실시
조사결과조치
- 관련 서식에 따라 보고(농관원고시, 별지 제7호서식, 별지 8호 서식)
- 위반사항 발생시 이력추적관리등록증을 교부한 사무소에 통보
이력추적관리 등록한 자 등의 의무
-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·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-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(농식품부 고시)
-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그 외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
-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하여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제공
-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
-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농약 등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
- 생산ㆍ유통ㆍ판매자가 기록한 내용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출하된 후 1년 이상 보관
